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 - 교사의 지방직화를 막아야 하는 이유

공무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국가직 공무원, 다른 하나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둘 다 공무원이지만 소속 기관이나 인사권, 예산 등에 따라 차이가 상당하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봤다.

위에서 빠졌는데 국가직은 인사혁신처가 인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서 인사 문제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편인 반면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기관들이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교원은 국가직? 지방직?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학교의 교원 및 국립대 교수는 모두 국가직 공무원으로 선발되고 있다.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나 지방직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교사를 지역교육청별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신분은 국가직 공무원인데 선발은 지역교육청에서 TO를 정해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처럼 느껴지기도한다.

 

그렇지만 거주지에 상관 없이 각 지역에 임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점, 교육부라는 총괄 부처가 있는점, 교원 선발을 지방교육청 단독으로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의 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봤을때 국가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 논란

국가직인 교원을 지방직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어왔다. 위에서 말한 지방직으로써의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교육부 차관이 공식 석상에서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적이 있다.

 

교육부 차관이 교원의 지방직화를 꺼내든 이유로 교직이 지방직화가 되면 지역시도교육청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교원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의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 교사 선발에 대해 기재부나 행안부 승인 없이 지역시도교육청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교원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하려면 행안부와 기재부와 협의해야해서 절차가 번거롭고 진행이 느리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원들은 교원의 지방직화에 반대하고있다.

교총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90%가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교원의 지위, 보수 차이 등 신분 불안을 야기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고 뒤이어 우수 인재의 지역 편중과 교육 격차 심화, 직선교육감의 보은인사 등 전횡 우려 순이었다.

 

 

교원의 지방직화? -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교육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교원 지방직화의 이유는 너무 단순하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굳이 교원을 지방직으로 바꾸지 않아도 위의 문제들은 해결 가능해보인다. 

 

그에 비해 교원이 지방직화가 됨으로써 생길수 있는 문제들은 매우 많아보인다.

지금도 지역 격차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교원 수급 문제까지 문제를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방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의 임금을 충당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는게 문제다. 교사가 지방직이 된다면, 이런 지역별 예산 격차가 바로 교육에 반영되는 것이다. 지역마다 교사의 임금이 다르다면 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우수한 교사가 몰리는건 당연한 일이다. 교원이 국가직인 지금도 서울과 지방의 임용시험의 점수 차이가 큰 편인데 임금까지 차등화된다?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다.

 

교원이 지방직화가 된다면 재정이 비교적 탄탄한 수도권 및 광역시의 교육청들과 그렇지 못한 도 지역의 교육청들 사이에 격차가 나타날 것이다. 재정이 탄탄한 지역에 속한 교원이라면 복지포인트와 수당의 증가라는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부다. 내가 생각하는 교원 지방직화의 유일한 장점인데 이것도 교원의 일부만 해당하는 장점이다. 지방 지역의 교사들에게 교원의 지방직화는 말 그대로 재앙일수 있다.

 

교원이 지방직이 된다면 교원의 인사에 대해 지역교육청의 교육감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등 지역 인사들의 힘이 강해지게 된다. 이는 교사들의 충성 경쟁을 부를 것이고 교육의 독립성은 더욱 침해될 것이다. 독립성이 생명인 교육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일반 지방직 행정 공무원들의 경우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라인을 잘못타서 승진 길이 막히거나 한직에 머무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는데 교원의 지방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원에게도 이런 문제가 벌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이나 구조 역량 격차를 줄여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방직이 좋다면 왜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옮기기 위해 그 많은 노력을 했겠는가?

 

모든 교원에게 교원의 지방직화는 재앙이다.

자신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속해서 지방직으로 전환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교원의 지방직화에 찬성하는 교사가 없기를 바라본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복지포인트나 수당 조금 더 받는 대신 교육청의 눈치만 보다 교사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밤잠을 못 이룰수도 있다. 교장, 학부모, 학생 갑질에 이어 교육청 갑질까지 더해진다(지금보다 더).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직이 지방직보다 경쟁률이 높은 이유를 기억해야한다.

교원이 국가직을 버리고 지방직으로 갈 이유는 단 1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