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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실수로 사이렌 울리는 경찰차가 자신의 차 번호를 부르며 차를 멈추라고 따라온 적이 있을 것이다(없다면 당신을 모범운전수로 임명합니다). 교통단속에 걸린 상황인데 이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혹은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을 기준으로 위반 상황에 따라 얼마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지 정리해봤다.
목차
1.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2. 보행자 관련 범칙금
3. 음주운전 관련 범칙금
4. 운전 관련 범칙금
5. 고속도로 운전 관련 범칙금
6. 속도위반 관련 범칙금
7. 스쿨존 관련 범칙금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우선 사람들이 많이 헛갈려하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간다.
범칙금이란 단속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나, 운전자를 확실하게 특정지을 수 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범칙금과 동시에 벌점도 부과될 수 있다. 반면 과태료는 과속 카메라와 같은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 되었을 때 차량의 소유주 앞으로 발부하는 벌금이다.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가 특정이 안되기 때문에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범칙금을,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액수는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정도 더 비싸다. 만약 원한다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승용차를 기준으로한 범칙금만 살펴보기로 한다.
보행자 관련 범칙금
- 보행자 무단횡단 - 2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음주운전 관련 범칙금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2천만 원( +면허 취소)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최고 1천만 원( +면허 취소)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최고 5백만 원( +면허정지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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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관련 범칙금
- (이륜차, 원동기)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 원
- 방향지시등 미작동 - 3만 원
- 안전거리 미확보 - 3만 원( +벌점 10점)
- 진로 변경 금지 위반 - 3만 원( +벌점 10점)
- 차선 물기 - 3만 원( +벌점 10점)
- 유턴 위반 - 4만 원
- 끼어들기 위반 - 4만 원
- 주정차 위반 - 4만 원
- 안전지대 침범 - 4만 원( +벌점 15점)
- 교차로 꼬리물기 - 5만 원
- 보도 침범 - 6만 원( +벌점 10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 원( +벌점 10점)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6만 원( +벌점 15점)
- 신호 위반 - 6만 원( +벌점 15점)
- 중앙선 침범 - 6만 원( +벌점 30점)
고속도로 운전 관련 범칙금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 3만 원( +벌점 10점)
- 고속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4만 원( +벌점 10점)
- 버스전용차로 위반 - 6만 원( +벌점 30점)
속도위반 관련 범칙금
- 100km/h 초과 - 100만 원 이하 및 구류( +벌점 100점)
- 80km/h 초과 - 30만 원 이하 및 구류( +벌점 80점)
- 60km/h 초과 - 12만 원( +벌점 60점)
- 40km/h 초과 - 9만 원( +벌점 30점)
- 20km/h 초과 - 6만 원( +벌점 15점)
- 20km/h 이하 - 3만 원
- 최저속도 위반 - 2만 원
스쿨존 관련 범칙금
스쿨존 제한 속도인 30km/h를 초과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 60km/h 초과 - 15만 원( +벌점 120점)
- 40km/h 초과 - 12만 원( +벌점 60점)
- 20km/h 초과 - 9만 원( +벌점 30점)
- 20km/h 이하 - 6만 원( +벌점 15점)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경우 일반 신호 위반에 비해 두 배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 신호 위반 - 12만 원( +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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