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를 보니 정부의 "특단의 공급대책"이 드디어 내일(2월 4일) 발표된다고 한다.
24번 똥볼을 차대던 정부가 과연 25번째라고 제대로 볼을 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책이 나온다면 궁금히지는게 인지상정이다.
나는 입지와 교통, 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발표전 나 혼자서 추가 공급이 될만한 지역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내일 비교해봐서 제대로 찾았으면 촉이 좋은거고, 헛다리 짚은거면 그냥 뭐 웃어 넘길 일이다. ^^
일단, 서울 공급
서울은 쉽다. 더 공급할 땅이 없다. 이명박 정부때처럼 신규 개발택지 지정은 어려울 것이다. 이미 이전에 그린벨트 관련하여 홍역을 치뤘으니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나오더라도 아주 조금). 그럼 선택지는 뻔하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밖에 없다. 이미 역세권 개발이나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등의 기사로 군불을 떼고 있다.
정부가 공공이란 단어를 너무 매우 심히 지극히 좋아하니 공공이라는 이름의 재개발과 재건축 장려책이 발표될 것 같다.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 혁신적이라고 생각한 대책들이 나오겠으나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에게?! 정도 될만한 정책들이지 않을까 한다.
며칠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일조권, 주차장 규제 완화는 아파트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규제다. 빌라 공급 늘리겠다는건데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누누이 정말 지겹도록 말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건 신축 아 파 트 공급이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시 주민동의 여건을 완화한다거나 임대주택 비중을 낮춰준다거나 용적률을 기대 이상으로 올려준다면 시장 반응이 괜찮을 것 같다. 제2의 뉴타운 붐이 불 정도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4~5년 뒤에 공급난은 해소될수도 있지 않을까한다.
이런 정책의 관건은 정부가 시장과 어느정도로 합의를 하느냐이다.
니들 잘되는거 배아파서 못 보겠다. 조금만 풀어줘야지 하면 대책은 망한다. "오~ 정말??"할 정도로 솔깃하게 들려야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정말 시장에 크게 양보할 내용의 대책을 내주길 바라본다.
수도권 추가 공급
1. 광명시흥지구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 하기를 3기 신도시 후보지였다가 탈락한 광명,시흥지구가 추가 지정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많은 것 같다. 나 역시도 이곳에 아파트 추가 공급 계획이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광명시흥지구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전력이 있는 곳이고 면적이 워낙 넓다.
450만평이 어느 정도의 면적이냐면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의 규모가 이정도다.
저 지역에 30만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일산 규모의 신도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공급에 갑자기 목을매는 정부 입장에서 군침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는 지역이다.
면적이 너무 넓어 한 번에 다 개발하기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일부만이라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광명시흥지구의 문제는 대중교통망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이나 시흥광명선 같은 철도 대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광명시와 시흥시에서는 이 지역에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주거단지보다는 판교처럼 테크노벨리를 조성해 첨단 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만약 정부가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한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2. 김포시 고천읍 일대
음... 이 지역을 무엇이라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김포시 고천읍 풍곡리, 향산리, 사우동 일대도 땅이 좋아보인다.
48번 국도(김포대로)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땅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발이 되어있지 않다.
빨갛게 표시한 부분의 땅이 상당히 넓어보이고 평평하여 충분히 개발 가능해보인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이라 고도나 개발제한으로 묶여있는 곳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다)
그럼에도 위 지도에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한다.
개발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추진도 가능하지 않을까??
3. 과천시 과천동 일대
경마장 주변의 과천시 과천동 일대도 서울 남부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평지다.
입지도 양재 바로 옆이라 최고 존엄인 수준.
하지만 이 지역의 문제는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이라는 것이다. 양재 바로 옆 동네인 과천시 주암동에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중이긴한데 과천시민들의 엄청난 반대로 추진이 느려보인다. 토지 보상에 들어가기는 했다는데 감감무소식이다.
과천시민들이 과천에 아파트 짓는 것을 매우매우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구 지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특단의 공급대책"이라 하니 후보지로 넣어본다.
서울 가까운 곳에서는 여기 말고는 지을 곳이 없어보인다.
아 한 군데 더 있다.
4. 수원 군공항 부지
수원시 지도를 보면 녹색으로 가려진 넓은 땅이 한 곳 있다. 숲이 아니다. 산도 아니다. 공군기지인 수원 비행장이다.
서수원의 발달을 가로막고 있었던 수원비행장이 화성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역시나 군공항이 좋은 시설은 아니라... 화성시의 반대가 어마무시하다.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수원시 국회의원은 법안까지 수정하려하는데 쉽지 않아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저 땅이 구미가 당길 수도 있는게 1호선 세류역세권에다가 이미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져있어 별다른 투자 없이도 쉽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군공항이니 나라땅이네?! 토지 보상 절차도 간단할 것이다. 군공항 이전만 해결된다면 일사천리 공급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단, 앞서 말했듯 군공항이전지역 주민들의 어마무시한 반대를 뚫어내는게 아무리 중앙정부라도 가능할지 의문이다.
밀양에 송전탑 하나 짓는 것도 그 난리를 쳤는데 저 큰 공항이 옮겨가는게 몇 년 안에 될리가 없겠지...?! ㅠ
정리
혼자 그냥 네이버 지도 둘러보면서 개발하면 좋겠다 하는 지역을 주저리 주저리 써보았다.
서울 주변 지역 찾아보면서 느낀건 이미 개발할만한 땅은 거의 다 개발했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새로운 땅을 찾아 개발하겠다고 나서기가 쉽지는 않겠다 싶었다.
땅은 유한하니 땅의 가치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
주식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 아닐까 한다. 주식은 그냥 유상증자 팍팍하면 되지만 땅은 그게 안된다.
좁은 국토에서 전국민이 부동산 부동산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었다.
부동산~ 부동산~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본다~~
내일 정부 발표가 기대된다. ㅎㅎ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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