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 아파트 30년 임대 가능 - 조건과 장점 및 단점 분석(ft. 사다리 걷어차기)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들고 나왔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저출산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공무원연금공단 - 자녀 출산, 양육 시 임대 기간 연장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려준다고 발표했다. 30년이라니. 정말 '파격'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 최장 30년 거주 가능

 

미성년, 영유아 자녀가 있을 경우 기존 공무원 임대 아파트 거주 가능 기간은 최대 6년이었다. 자녀가 없다면 일반적인 전세계약처럼 기본 2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2년 연장이 가능해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다. 여기서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추가로 1회에 한정하여 2년간 추가 연장하여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었다.

 

임대 기간으로 최대 30년이 인정되는 경우는 자녀를 둘 이상 출산했을 때이다. 자녀가 한 명이라면 한 명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임대기간이 연장된다. 지금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약 7,200명의 공무원 혜택을 본다고 밝혔다.

 

반응형

 

참고로 한 번에 30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30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둘째 낳은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최장 30년’

둘째 낳은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최장 30년’

 

 

임대기간 최대 30년 연장 - 과연 좋은 정책일까?

임대 아파트는 양날의 검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사연의 주인공은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전세를 살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주택 구입 시기를 놓쳐서 자산 형성에 큰 손해를 본 경우이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는 유주택자가 되면 거주 자격이 사라져서 퇴거해야 한다. 따라서 최대 30년을 살려면 무주택자로 30년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아파트 외의 자산을 잘 굴려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도 사용해야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주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재테크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임대 아파트 퇴거 이후 또다른 임대 아파트에서 삶의 최후를 맞이해야 할 수도 있다.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나 월세는 2년 마다 갱신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오른다. 조금씩 주거 비용이 상승한다는 의미다.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세금 내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자산 가치가 오르는 대가라고 볼 수 있지만 임대료를 내는 사람은 남는 게 없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공무원 임대 아파트의 공급이 급속도로 감소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나갔어야 할 사람이 최장 30년 까지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빈 집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임대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도 아니다. 가뜩이나 수도권은 공무원 임대 아파트 당첨이 매우 어려운 수준인데 이번 정책을 계기로 신규 공무원들은 더 높은 진입장벽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갓 임용된 신규 공무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닐 수 없다.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민원 코너

 

 

6억원으로 강남 신축 24평 아파트 전세 사는 방법(ft. 서울개포상록스타힐스 평면도, 임대료, 당첨 가점 커트라인 분석)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공무원 임대 아파트 입지와 보증금 금액 정리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공무원 임대 아파트 입지와 보증금 금액 정리

 

 

공무원(교사) 임대 아파트 선정 방법 정리 - 가점 항목 분석

공무원(교사) 임대 아파트 선정 방법 정리 - 가점 항목 분석